의안 번호	280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8년도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장  규  환

- 2018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17년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18년도 유성구 예산안 총규모는

- 4,479억 9,435만 4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4,041억 8,257만 9천원보다 10.84%인 438억 1,177만 5천원이 증가 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4,332억 3,313만 7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3,897억 8,239만 5천원 보다 11.15%인 434억 5,074만 2천원이 증가 되었고,

- 특별회계는 147억 6,121만 7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144억 18만 4천원 보다 2.51%인 3억 6,103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447,994,354	404,182,579	43,811,775	10.84%
일 반 회 계		433,233,137	389,782,395	43,450,742	11.15%
특 별 회 계		14,761,217	14,400,184	361,033	2.51%
	- 의료급여기금	409,610	392,968	16,642	4.23%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0,617	20,500	20,117	98.13%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7,454,190	6,887,370	566,820	8.23%
	- 지하수관리	130,000	130,000	0	0.00%
	- 주차장	6,726,800	6,969,346	△242,546	△3.48%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71,661,054	164,416,642	7,244,412	4.41%
기획실	23,069,819	20,060,094	3,009,725	15.00%
홍 보 실	8,417	11,435	△3,018	△26.39%
감 사 실	200	0	200	100%
일자리추진단	10,576,414	12,065,192	△1,488,778	△12.34%
자치행정국	137,251,537	126,110,849	11,140,688	8.83%
평생학습원	700,802	6,169,072	△5,486,270	△88.64%

❍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16억 6,10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1%인 72억 4,441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입내역은

- 기획실은 230억 6,98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00% 증가

- 홍보실은 84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39% 감소

- 감사실은 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 증가

- 일자리추진단은 105억 7,64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34% 감소

- 자치행정국은 1,372억 5,15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83%가 증가

- 동주민센터(전민동)은  5,38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가 증가

- 평생학습원은 7억 80만 2천원 기정예산액 대비 △88.64%가 감소    하였음.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12,984,553	111,290,270	1,694,283	1.52%
기획실	4,873,172	5,202,600	△329,428	△6.33%
홍 보 실	1,948,230	2,089,367	△141,137	△6.76%
감사실	101,003	98,033	2,970	3.03%
일자리추진단	15,577,594	17,650,702	△2,073,108	△11.75%
자치행정국	74,959,246	65,021,356	9,937,890	15.28%
동 주민센터	5,821,770	5,696,080	125,690	2.21%
평생학습원	9,703,538	15,532,132	△5,828,594	△37.53%

❍ 우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29억 8,45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인  16억 9,428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부서별 세출내역은

- 기획실은 48억 7,31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33% 감소

- 홍보실은 19억 4,82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76% 감소

- 감사실은 1억 10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3% 증가

- 일자리추진단은 155억 7,75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75% 감소

- 자치행정국은 749억 5,92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28% 증가

- 평생학습원은 97억 35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53% 감소 하였음.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기 획 실	23,069,819	20,060,094	3,009,725	15.00%

❍ 세입예산안는 규모는 230억 6,98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0%인 30억 972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기 획 실	4,873,172	5,202,600	△329,428	△6.33%

❍ 세출예산안 규모는 48억 7,31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3%인 3억 2,942만 8천원이 감소하였음.

❍ 주요 세출 내역은

각종 정책자료 발간 인쇄비 2,980만원, 구정 현안사업 추진 용역 1억원,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경쟁력 강화 워크숍 350만원, 시·도지사협의회(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부담금 2,0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2,200만원,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구민회의제안발표자 보상금 50만원, 소송수행 승소포상금 3,000만원, 청년 건퍼런스개최 700만원, 예비비 39억 2,330만원을 계상하였음.

2. 홍보실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홍 보 실	8,417	11,435	△3,018	△26.39%

❍ 세입예산은 84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39%인 301만 8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홍 보 실	1,948,230	2,089,367	△141,137	△6.76%

❍ 세출예산안 규모는 19억 4,82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6%인

1억 4,113만 7천원이 감소하였음.

❍ 주요 세출 내역은

주요구정홍보비로 12억원, 행정신문구독료 5,400만원, 유성소식지관련비 1억 2,000만원, 뉴미디어매체 활용 구정 홍보비 7,988만원,  노은역광장 공공 Wi-Fi구축(주민참여 예산) 1,500만원, 공통기반노후장비교체 3억 6,600만원, 지방행정시스템 유지보수(시설장비유지보수비) 2억 7,007만원 등을 계상하였음.

2. 감사실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감 사 실	200	0	200	100%

❍ 세입예산은 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감 사 실	101,033	98,033	2,970	3.03%

❍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10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3%인

297만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세출 내역은

감사상황실 집기구입 500만원, 행정종합관찰제 우수부서 포상금 80만원, 내부청렴도 향상(시스템, 포상금등) 관련 1,921만원, 청백 e-시스템 운영 944만원을 계상하였음.

3. 일자리추진단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일자리추진단	10,576,414	12,065,192	△1,488,778	△12.34%

❍ 세입예산안 규모는 105억 7,64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4%인 14억 8,877만 8천원이 감소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일자리추진단	15,577,594	17,650,702	△2,073,108	△11.75%

❍ 세출예산안 규모는 155억 7,75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5%인   20억 7,310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세출 내역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억 2,888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1억 6,457만원, 청년정책사업 3,250만원, 어린이집친환경 급식비 지원 4억 238만원, 치유·학습텃밭 조성(구민공모) 9,000만원, 통합물류지원 센터 운영 1억, 로컬푸드 통합시스템 구축 1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음.

4. 자치행정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137,251,537	126,110,849	11,140,688	8.83%
	자치행정과	2,001,674	882,935	1,118,739	126.71%
	회계과	18,629,867	14,593,929	4,035,938	27.65%
	문화관광과	6,608,668	1,601,673	5,006,995	312.61%
	교육과학과	653,304	570,062	83,242	14.60%
	세정과	86,759,000	87,970,000	△1,211,000	△1.38%
	세원관리과	22,208,596	20,158,200	2,050,396	10.17%
	민원여권과	390,428	334,050	56,378	16.88%
동주민센터		53,865	0	53,865	100.00%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372억 5,15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3%인 111억 4,068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주민센터(전민동) 세입내역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국비)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74,959,246	65,021,356	9,937,890	15.28%
	자치행정과	21,042,221	17,229,243	3,812,978	22.13%
	회계과	36,776,125	34,305,840	2,470,285	7.20%
	문화관광과	12,404,055	9,061,549	3,342,506	36.89%
	교육과학과	2,800,686	2,573,478	227,208	8.83%
	세정과	572,600	846,230	△273,630	△32.34%
	세원관리과	733,814	362,638	371,176	102.35%
	민원여권과	629,745	642,378	△12,633	△1.97%
동주민센터		5,821,770	5,696,080	125,690	2.21%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49억 5,92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8%인 99억 3,789만원이 감소하였음.

❍ 주요 세출 내역은

- 자치행정과

자동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2,160만원, 행사 역점시책 추진 수용비 900만원, 당직실 물품구입 680만원, 행정도서 구입비 675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2억 7,924만원, 구청어린이집 운영 위탁금 2억 8,500만원, 직원후생복지지원 등 3,600만원, 동 주민회의 발표자 보상금 385만원, 민간단체(바르게살기, 새마을, 한국자유총연맹) 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 4,073만원, 새마을회관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 15억원, 지방선거운영 17억 1,520만원, 직장민방위대 장비(방독면외 5종) 2,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음

- 회계정보과

노후물품 및 신규물품 구입(통합) 4,000만원, 감사상황실 리모델링등 4,900만원, 청소대행 및 유료주차장 정산소 운영 민간위탁 4억 6,500만원, 청사부설주차장(차량인식 pc하드웨어) 구입 700만원.

- 문화관광과

향교문화재 활용사업 4,600만원, 웃다리농악 전수학교 육성 1,200만원,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 8억 653만원, 찾아가는 야외공연개최 7,000만원, 국화음악회 5,000만원, 유성구 합창단육성 4,877만원, 체육대회참가 및 개최지원 2억 4,600만원, 유성스포츠센터건립 81억 8,000만원,  민간위탁금(체육관 청소대행) 1억 5,00만원

- 교육과학과

꿈나무 과학인재 양성 2억 8,246만원, 꿈나무 가족 과학 골든벨 대회 2,500만원, 코딩교육 로봇구입 1,000만원, 초․중․고 도서구입 및 학교환경 개선사업 2억, 청소년 나be 한마당 7,500만원, 청소년 나Be 한마당 참여자 실비보상 700만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2,4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위탁금 10억 5,870만원, 청소년동반자 지원(국비) 5,973만원.

- 민원여권과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5,515만원, 아카이빙스토리증성 3,300만원,

5.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평생학습원	700,802	6,169,072	△5,468,270	△88.64%

❍ 세입예산안 규모는 7억 8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64%인

54억 6,827만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평생학습원	9,703,538	15,532,132	△5,828,594	△37.53%

❍ 세출예산안 규모는 97억 35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53%인   58억 2,859만 4천원이 감소하였음.

❍  주요 세출 내역은

청소대행 민간위탁 8억 2,485만원, 노은도서관운영 3억 1,878만원,    유성도서관운영 3억 5,561만원, 구즉도서관운영 2억 6,236만원,    진잠도서관운영 3억 329만원, 구암도서관운영 1억 8,434만원,   관평도서관 운영 6억 6,928만원, 원신흥복합문화도서관운영 (자산취득,   도서구입) 8,000만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1억3,460만원, 원신흥복합   도서관건립 부지매입(3차분) 12억 4,900만원.

Ⅲ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세입 총 예산은 1,716억 718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대비 4.37% 71억 9,054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71,661,054	164,416,642	7,244,412	4.41%
지방세	97,295,000	94,000,000	3,295,000	3.51%
세외수입	11,774,826	10,766,744	1,008,082	9.36%
지방교부세	4,240,174	3,000,000	1,240,174	41.34%
조정교부금	21,615,000	22,074,952	△459,952	△2.08%
보조금	18,736,054	20,574,946	△1,838,892	△8.94%
보전수입등	18,000,000	14,000,000	4,000,000	28.57%

❍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세입예산은 지방세 56.68%, 세외수입 6.86%,   지방교부세 2.47%, 조정교부금등 12.59%, 보조금 10.9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49% 등으로 편성되었고, 지방세 수입이 다소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 교부세, 보존수입 등은 약간 증가하였음.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세출예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29억 8,45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인  16억 9,428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됨.

❍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구정현안사업 추진 용역, 청년컨퍼런스 개최,   노은역 광장 공공 Wi-Fi 구축(주민 참여예산),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행정종합관찰제 우수부서 포상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치유·학습텃밭 조성(구민공모), 통합물류지원센터 운영, 직장민방위대 장비(박동면외5종) 구입, 감사상황실동 리모델링, 향교문화재 활용사업, 유성온천문화축제(국화음악회) 개최, 청소년 나 Be 한마당사업 추진, 기록물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 원신흥복합문화 도서관 운영 물품 등 계상되었음.

3. 종합의견

❍ 전반적인 검토결과 2018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지속적 도시개발에 따른 대규모 교육․문화시설에 대한 지출수요 증가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등 주민불편 해소와 서민들의 밀접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 및 신규 지출 억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임.

❍ 또한, 세입예산의 적정한 추계산출 여부와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요인 없도신규 사업과 금년대비 증액된 사업뿐만 아니라 전년도와 동일규모의 계속사업 및 감액 편성된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해 세심한 검토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상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018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수립된 예산안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한정된 재원으로 유성구의 장기적인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과 일회성 행사경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에 대하여 수시 중간 점검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지속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의안 번호	280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장 규 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자치위원회소관)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유성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

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전환 및 유사기금의 통․폐합 추진

다.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활용

Ⅲ. 2018년도 기금운용 개요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나. 유성구 기금(총괄)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17년도말 현 재 액 ⓐ	2018년도 기금운용		18년도말 현 재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통합관리기금	1,499,000	24,884	24,884	1,499,000	0
합 계	52,577,439	2,123,983	15,484,084	39,217,338	△13,360,101
관광사업 발전기금	244,344	4,129	0	248,473	4,129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1,350,633	23,348	65,000	1,308,981	△41,652
노인복지 기금	664,443	11,628	0	676,071	11,628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043,413	287,727	0	17,331,140	287,727
식품진흥 기금	966,592	170,000	132,920	1,003,672	37,080
녹지기금	108,189	1,630	0	109,819	1,630
옥외광고 정비기금	1,614,412	270,000	90,000	1,794,412	180,000
재난관리 기금	4,982,973	986,730	186,000	5,783,703	800,730
주차장적립 기금	7,845,873	125,550	0	7,971,423	125,55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17,756,567	42,079	14,880,164	2,918,482	△14,838,085
교통복지기금	0	201,162	130,000	71,162	71,162

❍ 2018년도 기금의 총괄 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 525억 7,743만 9천원보다 △133억 6,010만 1천원(1.38%)이 감소한 392억 1,733만 8천원임.

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기금운용

(단위:천원)
기 금 명	17년도말 현 재 액 ⓐ	2018년도 기금운용		18년도말 현 재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1,743,344	2,229,710	2,182,884	1,790,170	46,826
통합관리기금	1,499,000	24,884	24,884	1,499,000	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0	2,200,697	2,158,000	42,697	42,697
관광사업 발전기금	244,344	4,129	0	248,473	4,129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기금은 3종으로 작년도  말 현재액이 17억 4,334만

4천원으로 2018년도에  22억 2,971만원 수입에 지출은 21억 8,288만 4천원으로

2018년도 말에 17억 9,017만원의 현재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 통합관리기금 지출액(2,488만 4천원) 사유는 각 기금별이자 발생분에 대한

이자 지급분임.

2)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3,973,054	2,200,000	0	0	0	1,743,344	29,710
통합관리 기 금	1,523,884	0				1,499,000	24,884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2,200,697	2,200,000					697
관광사업 발전기금	248,473					244,344	4,129

❍ 당 위원회소관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39억 7,305만 4천원으로 전입금     22억원, 예치금회수 17억, 4,334만 4천원, 이자수입 2,971만원임.

3)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합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3,973,054	2,158,000	0	0	1,790,170	24,884	0
통합관리기금	1,523,884	0	0	0	1,499,000	24,884	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2,200,697	2,158,000	0	0	42,697	0
관 광 사 업 발 전 기 금	248,473	0	0	0	248,473	0	0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기금의 지출계획 금액은 39억 7,305만 4천원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17억 9,017만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2,488만 4천원 계상     하였음.

Ⅳ. 검토의견

❍ 2018년도 유성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3종으로 22억 2,971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 4,334만 4천원 대비 0.03%인 4,682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됨.

❍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14억 9,900만원보다 증감액 없이 동일액을 편성하였고, 개별기금에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하여 예수금 이자 상환 운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죽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건립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전입금 22억원, 이자수입 69만 7천원을 계상하여 기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광사업 발전기금은 5억원의 조성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금회수 2억 4,434만 4천원, 이자수입으로 57만 4천원을 계상하여 지속적으로 일몰제 존속기한(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기에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정규모의 기금액을 확충 방안 및   이자율 감소에 따른 심도 있는 기금 운영 활성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